의성군이 민생안정대책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성장률과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됨에 따라 1월부터 의성군에서는 위기가구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2월말까지 비수급빈곤층(소득은 최저생계 이하이나 재산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일제조사를 벌여 가구실태조사를 파악한 뒤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빈곤층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본청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총무과를 중심으로 11명으로 구성된 민생안전대책추진반을 구성하고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을 확대한다.
기초보장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신 빈곤층의 발굴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기초보장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탈락한 자 또는 보장이 중지된 자 등이다.
또 관련기관 또는 복지상담센터 지역시민단체 등이 확보하고 있는 단전·단수·가스요금, 사회보험료 체납가구를 비롯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보육비 장기미납가구 등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대상이다.
민생안정대책추진단장은 내달 말까지 지역내 전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대상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성, 생활실태 및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부양여부 등을 조사해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선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차상위 대상 타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보호·지원한다.
또 읍면에서는 읍면장을 팀장으로 하는 4~5명으로 구성하는 민생안정대책팀을 구성하여, 기초생활 기준의 완화와 저소득무직가구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지원한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모든 행정체제를 위기가구를 위한 보호체제로 전환해 지원할 예정이며 긴급지원예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 등 95억여원의 예산으로 민생안정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 한다고 했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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