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현행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합해 1원제로 하는 것을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국회와 선거제도의 개혁 일환으로 의원 정원 감축, 의원 세비 삭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약에 넣은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경기회복을 전제로 2011년의 소비세 증세를 이번 중의원 선거전의 쟁점으로 삼을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개혁안이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려는 속셈이 없지 않다.
전날 아소 총리는 자민당대회에서 국회의 현 상황에 관해 "제도와 본연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중-참의원에서 대단히 비슷한 선거제도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간사장도 당대회 후 기자들에게 "부적합한 것은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원제를 놓고선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아소 총리에게 "선거에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며 공약으로 삼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1원제 도입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자민당도 실시 시기를 10년 후인 2019년 이래로 상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부터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