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사진·김천)의원은 22일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며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각각 2.7%,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설비투자의 경우 1.0%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비껴났고, 건설투자는 2.0%,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7.4% 감소했다. 수출은 3.1%,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4.2%, 2.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반대로 5.4% 감소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KDI는 올해 경상수지를 각각 640억달러, 713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1분기 경상수지는 111억 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도 1075억달러, 1132억달러 흑자를 전망했지만 196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실업률의 경우 3.8%, 3.9%를 예상했으나 1분기부터 4.5% 기록했다.
송 의원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기록한 가운데 '이것이 끝이냐'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나 물량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OECD가 한국 등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기존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2% 내지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이 1.8%를 전망하면서 2%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