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는 지난 21일 100주년기념관에서 “발전적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경주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제2차 경주안전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도시재생’부문과 ‘지역자원시설세’ 부문의 두 부문으로 진행됐다. 먼저 ‘도시재생’부문에서는 주재훈 교수(동국대)가 “경주 도시창생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윤해수 겸임교수(동국대), 한동훈 센터장(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용주 회장(동국부동산학회)이 토론했다. 주재훈 교수는 “경주시 황오동 거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층이기에 처음부터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경주에 차별화되고 특화된 분야를 찾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경주에 와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창업하고, 주민과 함께 그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경주시의 도시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고 지적하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했는데, 윤해수 교수는 “경주의 고령자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중요한 재원이므로 이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센터장은 “해외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경주시도 현지조사와 해외사례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용주 회장은 “관광을 통한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토론했다. 두 번째 부문인 ‘지역자원시설세’부문에서는 김성환 교수(동국대)가 “경주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임성환 연구원(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이 “원자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최주익 세무사(세무법인 텍스테크)와 배진석 도의원(경상북도)가 토론했다. 김성환 교수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교정적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서 제시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환 연구원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감소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주익 세무사는 “경주시는 원전소재지로서 안전이 중요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로 안전을 최우선 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배진석 의원은 “현행 지방자체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지만, 과세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향후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박병식 소장은 “오늘 포럼은 경주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지역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