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평소 지역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생활 속 불편사항과 개선점을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감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남영숙 의원(상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제30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단계적 시행,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생보건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철저한 준비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노인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근본적 문제와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지적,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 인력 채용,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과 같은 산적한 문제 해결해야하며, 농촌사회의 특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사례라는 오명(汚名)을 들어서는 안되므로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을 결정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행복도우미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 보건교육과정운영담당 장학사 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보건교육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약체감도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여·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지사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강조하는 일자리공약 추진에 비해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9년 1사분기 기준 4.9%로 증가 했고, 고용률은 오히려 62.4%에서 59.9%로 낮아지고 있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고, 저출산관련 공약도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경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경북디자인경쟁력 강화, 청도군의 상수도관 교체와 올바른 도시숲 조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9년 3월까지 민간기업 828개가 이전했지만, 김천혁신도시는 26개만 이전하는 데 그쳤다"면서 경북의 기업유치실적 저조와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지적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경북이 도비 30억원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구시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1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디자인산업을 육성한 반면, 경북은 8억원에 단 4건의 사업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출자비중이 적은 기관을 경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낮은 유수율과 높은 누수율로 지방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2017년 청도군의 누수율이 41%로 전국 평균 10.5%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도군이 매년 1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입고, 군민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경북은 소극적 자세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정질문을 통해 전달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수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