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박성덕 박사가 8일 대경 CEO Briefing 제581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내용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IMF 사태 이후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과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총사업비 500억 원이고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대부분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재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비R&D사업과 기반구축R&D사업 모두를 평가했으나, 2012년부터 전문성을 고려해 비R&D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R&D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평가하고 있다.　 올 4월 바뀐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 방향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과 예비타당성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종합평가 비중 ▲정책성 평가 내실화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또한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평가(AHP)를 새로운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 ▲조세재정연구원(KIPF)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므로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해야한다는 게 대구경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책적 평가 내실화와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 방식 개편 등은 기존에 고려하지 않던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해 사업의 효과 등을 검토하므로 대구경북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평가 비중과 거버넌스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평가기관 다원화 등은 경제성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지역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지역 내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박사는 새로운 예비타당성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가지의 대안을 내놨다.　 이는 ▲사전 기획 보고서 검토·조정·보완 작업 시스템 구축 ▲수도권 사업 중복 시 차별화 논리 대응 ▲경제성 낮은 지역 현안사업에 적용 ▲전문위원회 조직 운영 ▲지역 추진 사업의 설명 기준 마련 후 새로운 지침에 포함 ▲사후관리 전담조직 구성 등 행정적 지원 체계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