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도방어훈련과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간 주요 안보현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소미아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독도방어훈련은 시기와 규모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이전에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과 연계해 강경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이었다.
지소미아 역시 당초 연장에서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다"며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정부 대응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24일까지 발표 없이 그대로 가서 자동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연장을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파기와 효과가 똑같다"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반응에 따라 사실상 파기나 다름 없게 만들거나, 뒤에 다시 파기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일단 전략적으로 자동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도방어훈련의 경우 매년 전후반기 한 차례씩 실시했지만, 올해는 6월 이후 잠정 연기된 상태다. 훈련을 또다시 다음 달로 넘기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이달 중 실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종전처럼 훈련 당일 일정을 발표하고,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해 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훈련의 시기나 규모 등도 일본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하면 맞대응 차원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독도훈련은 정례적으로 해온 훈련이라 (실시)할 것"이라며 "국방부를 떠난 사안 같다. 위(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