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수급자를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당수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에 대해 한결같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연히 퍼주기식 지원으로 자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조차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32만6,609원.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족)의 경우 일하지 않고도 매달 이 같은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이달 기초생활 수급자 5,116가구에 16억 3,400만원을 지급했다.
근로유지형이나 자활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 부분 일을 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의 상한선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근로유지형 수급자가 공공근로 등의 대가로 60만원을 받으면 나머지 40만원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근로유지형 수급자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일을 하겠느냐"며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은 근로유지형 수급자가 되지 않으려고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으로 2008년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성공률은 6%에 불과했다. 그나마 부산지역은 평균치 이상인 9%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맞춤형 개인창업과 기업연계형 사업 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정부의 퍼주기식 수급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활근로를 늘이고, 이들에 대한 성과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급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야 자활 의지를 심어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2009년부터 일부 자활근로자에 대해 성과 중심의 자활시범사업단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등 능동적 자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