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인턴제도가 행정업무에 도움은 커녕 시간 떼우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성과 군위의 경우 지역의 실업률 증가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키 위해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인턴사업을 정부정책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자체가 일시적인 구제형식의 채용에 불과해‘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의성과 군위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미취업자 16명을 본청 및 각 사업소 읍·면 사무소에 배치를 마치고 시정업무에 참여토록 했다.
의성과 군위군은 각각 1억7,500만원과 1억1,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해 당초 정부계획대로 16명과 10명을 채용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는 의성 일당 3만8,000원, 군위 일당 3만6,000 수준.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은 공익근무요원보다 못하다는 평가다. 군은 각 실과에 배치된 행정인턴들에게 부서별 지침을 통해 행정인턴사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 지정 등을 통해 인턴들의 시정업무를 돕고 있다.
그러나 행정인턴사업이 시행 된지 1달여가 다가가지만 본청 대부분의 행정인턴들은 인터넷 검색과 책 읽기 등 시간 보내기식의 자리만 지킬 뿐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읍·면에 배치된 행정인턴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의 민원업무조차 할 수 없어 사회복무용원(공익근무요원)보다 못하다는 불만이다. 겨우 서류분류작업이나 우편물 발송 등 최소한의 일만을 맡기고 있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의성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업무 전담형식의 팀별구성으로 팀별 과제 및 처리업무가 담당제 형태의 행정업무 성격을 띠고 있어 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인턴들에게 업무를 맡기거나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군의 결제시스템이 전자 결제 위주로 진행되며 중요한 문건 및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서류작성과 결제를 받고 있어 인턴들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의 탁상행정적 발상에서 기인한 행정인터제도, 행정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인력 관리업무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