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 79개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면서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과학고와 영재고는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에 일반고로 자진 전환된 부산국제외고로,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서 제외됐다.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 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학교의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영재고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영재고 후 과학고 선발로 인해 중복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영재고와 과학고의 지원시기를 동일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