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대구지역 중소제조업체 사용자와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가 16일 발표한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제조업체가 47.1%, 신규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제조업체는 57.2%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응답자 41.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답했다.해당 조사는 지역의 중소제조업 사용자 364명, 중소제조업 근로자 373명, 자영업자 105명을 상대로 지난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졌다.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는 최저임금 대응으로 임금체계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등을 실시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반대(35.5%)가 찬성(33.3%)보다 높았으며, 산업별·직종별 차등 적용,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은 찬성이 각각 57.9%와 56.1%로 반대보다 높았다.또 근로시간 단축 대응은 근무시간 관리강화, 교대제 확대 등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납기준수 능력의 저하, 추가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증가(49%)했으며 제품가격의 인상도 유발한 것으로 응답했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자영업주의 근로시간 증가(40.4%), 신규고용의 감소(26.3%), 영업시간의 단축(24.6%)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축소로 임금상승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64.8%)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으며 임금수입이 감소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반대(57.2%)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사용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34.7%), 주 52시간 근로제의 특례업종을 확대할 것을 요구(38.9%)했다.종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용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마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직적 원·하청 관계,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임가공 형태로 제조하는 지역기업의 영세성, 전국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대구시 일자리 추진성과 분석과 향후 대책을 보면, 올해 대구 일자리는 목표 10만개 중 9만2000개(11월말 기준)를 달성했고 주요성과로 5+1 신산업 고용증가, 청년 고용 획기적 개선, 대구형 상생 일자리 등이며 아쉬운 점은 전체 고용률이 전국대비 저조한 점 등을 들었다.따라서 시는 이를 토대로 대구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또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정규직 인건비 지원 등 영세기업 고용안정 대책을 실시하고, 중장년 일자리 비중을 확대키 위해 자영업자 중심의 재취업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구인-구직 연계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올해 지역 일자리 성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의 방향을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해 자영업자 중심의 재취업사업, 중장년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 발굴·추진해 지역 고용상황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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