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불안심리만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예산조기집행의 우선순위로 각종 건설사업이 무더기로 발주가 되고 있고 민간보조금 사업도 일시에 사업집행을 하려다보니 무리수가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를 공고하고 낙찰자가 정해지게 되면 전년까지는 당해공사의 선금급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30%까지 지급해 오던 것을 올해는 최대 70%까지 지급을 해 준다고 하면서 낙찰자가 회계부서와 계약도 하기 전에 선금급부터 수령해 가라는 발주부서 공무원의 부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선금급을 70%까지 지급해 줘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이나, 실제로는 공사를 시작하고부터 본격적인 공사비의 지출이 필요 하기전에 선금으로 받은 자금이 대부분 다른용도로 먼저 사용되면서 정작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1997년 IMF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미래의 불투명한 건설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부도를 선택하는 건설사들이 있었던 점에 비춰 지금과 같이 계약금액의 70%를 먼저주면 제경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공사를 하기도 전에 지급하는 경우로 지금과 같이 하도급에 또 하도급의 건설실태에서는 하도급의 경우 공사를 준공하고도 공사비를 수령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고들 말하고 있다. 특히 예산을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되면 하반기에는 건설사업이 아예 없지 않을까 라는 심리로 인해 상반기 건설사업의 효과로 기대했던 경기회복보다는 하반기를 우려하는 심리로 인해 오히려 돈을 쓰지 않으려는 심리가 더 커지면서 기대와는 정반대로 실물경기는 더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반응이다. 여기에다 민간 보조금의 집행도 사업의 진척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민간 보조금의 특성상 사업의 완성이후에 지급되야 함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칫 보조금의 유용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 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예산조기집행이지만 도민들이 생각하는 경기회복은 조금씩이지만 향후에 대한 안정적인 심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건설사업이 단기간의 돈줄기는 만들 수 있겠지만 일용직 서민들은 하반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