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대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값싼 전기료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을 내놨다. 당내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한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노동시장 개혁 등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법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이다. 채무준칙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고, 수입준칙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을 전부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탈원전 정책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원화돼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하는 반면, 시장 밖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는 제한되고, 일시적이고 미미한 재정지원만 강화한다는 문제점을 들어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하도록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 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희망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검토하는 듯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공수처 폐지 대신 경제 공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매주 총선 공약을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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