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달서구병에 출마를 선언한 김원구 예비후보가 15일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를 공약했다.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분야 주요정책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소득이 증가하면 이는 곧 소비로 연결되어 경기부양이 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잘못된 정책 설계란 것이 지난 3년간 충분히 입증됐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용어에도 없는 말’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피력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와 사업자대출 및 신용카드 빚이 처음으로 지난해 9월 2000조원을 넘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문정부 이듬해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예·적금 해약건수도 1000만건에 이르고 장기보험 해약건수도 900만건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서민의 살림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방증한다.또 민간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이 발표한 고용지표에도 참담한 경제 실정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기준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46만2000명인데 이는 1년전 보다 19만6000명이 줄었다고 했다. 즉 20만명의 근로자가 자리를 잃었다는 말이다.김원구 후보는 “참담한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수정없는 문정부의 오만과 독단을 심판하기 위해 경제투사로서의 의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마추어 정부의 어슬픈 정책결정이 국민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여 받드시 이 못된 정책을 폐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한국안광학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로써 실물경제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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