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 강대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북중러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억지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6·25 전쟁과 같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제기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 선원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한 것은 '안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북한 눈치 보는 현 정권 안보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을 13차례에 거쳐 시험하는 등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을 무리하게 환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 핵의 전술적 사용에 대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 과거처럼 남북 및 남북미 회담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김정은 기분 맞추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당당히 주장하는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우리 정부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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