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대구·경북 中企, 융자금 사고로 `빚더미` 속출

지역경기 침체와 수출악화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정책융자금에 대한 사고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융자 및 사고금액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2019년 정책융자금 사고금액은 806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519억원)에 비해 287억원(55%) 증가했다. 특히 경북이 209억원이 증가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증가량이 많았으며 대구는 67%가 증가해 여섯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19년 사고금액 증가가 큰 곳은 경상(325억원)와 경북(209억원), 부산(1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는 울산(173%), 경남(95%) 순으로 조선과 자동차, 제조업 부진에 영향을 받은 영남권이었다. 반면 전남(-88억원), 충북(-45억원)는 2016년에 비해 사고금액이 감소했고, 전남(-42%), 충북(-20%), 광주(9%) 순으로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의원측은 정책융자금의 사고금액이 증가한 이유로 지역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수출감소로 수익이 줄면서 결국 장기연체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예산만능주의식 자금지원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기업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특정지역에 사고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