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댐 건설이 치수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생명의 강 연구단 토론회'에 참석해 "댐 건설은 가뭄과 홍수 등에 대한 정책 실패를 댐 부족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홍수와 가뭄 피해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탄강댐 등 5개 댐을 건설 중이며 2016년까지 9개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새로운 댐 건설을 재검토해 '댐 장기계획'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염 위원장은 "물 부족을 겪는 지역은 모두 면 지역으로 수도관이 거의 연결되지 못한 비급수 지역"이라며 "봄 가뭄에 의한 물 부족 피해지역은 농촌지역 투자를 외면한 정부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봄 가뭄이 비교적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직 파종기 전이라 농업적 가뭄 피해와 무관하다"며 "낙동강 물 파동은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면서 1,4-다이옥산 등에 대한 관리를 포기한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홍수 대책으로써 댐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염 위원장은 "최근 홍수 피해 중 인명피해는 대부분 산사태와 계곡의 급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의 상당한 부분은 도시지역의 홍수시설 부실 관리에서 기인한다"며 "다목적 댐은 큰 강의 중류에 위치하므로 상류 지역의 홍수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수정책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규모 맞춤형 대책들로 보완돼야 한다"며 "댐 건설의 본질은 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