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상식 예비후보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정보경찰 폐지가 우선˝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보경찰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보경찰은 사회적 갈등 관리와 해결 등에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은 맞지만 지금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보경찰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대표적이다. 최근 강신명, 이철성 등 두명의 전직 경찰총수와 경찰고위 간부들이 20대 총선에서 정치 편향적 정보보고서 생산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울산시장 선거관련 사건에 대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내용에도 정보경찰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정보경찰의 개인적 일탈보다는 제도 그 자체에 있다. 정보경찰은 권력과 유착하려는 경향,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정보경찰 조직을 그냥 둘 시 정권의 향방에 관계없이 향후 끊임없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경찰의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경찰 정보국을 폐지하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정버과도 폐지해야 한다. 그 대신 치안과 관련된 정보기능은 수사, 보안, 외사, 경비, 경무 등 경찰의 각 부서에서 분산해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또 "정보경찰의 폐지로 발생한 유휴 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재난대응 등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중점 배치하면 된다"면서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발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신뢰 받는 경찰상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