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4,000억원 늘어 국내총샌산(GDP)대비 32.5%를 차지했다. 또한 실질적인 나라의 살림형편을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1.6% 수준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2%)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리대상수지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에서 당해 년도의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등 4대 기금수지를 뺀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5월말까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97조9,000억원으로 전년(289조1,000억원)대비 8조8,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GDP 대비 31.4%로 전년(32.1%)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6%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0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3.9%)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아울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은 232조2,000억원, 총세출은 222조9,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 2조8,000억원을 제외한 세계(稅契)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정부는 세계잉여금 가운데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정산(2,947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1조2,845억원), 일반회계 적자국채 채무상환(8,991억원) 등을 제외한 2조98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권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9,000억원(25.5%)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3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12.3%) 증가했다. 또 5개 특별기업회계는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2007년의 1,000억원 손실 대비 흑자로 전환됐으며, 60개 기금은 2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19조9,000억원) 대비 이익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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