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보증지원을 포함하면 대구·경북에 1조5000억~1조9000억원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지원예산이 6200억원 정도로 전체 추경액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설정한 이후에 목적예비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추경에서도 대구·경북에 별도로 6200억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6200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은 간접지원인데 빚내서 버티라는 거냐"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직접 지원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넣을 마케팅 예산으로 530개 시장에 212억원이 반영됐는데 대구·경북 시장은 281개가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예비비로라도 활용해 달라'는 윤 의원의 요구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이 너무 적다는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도 "대구·경북 지역은 추경보다 예비비 지원 금액이 더 많다"며 "방역과 관련해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에 이르는 목적예비비로 지원했다"고 답했다.
이어 "예비비를 4차례 지원했다"라며 "치료비, 방역비, 생활지원비, 손실보상비 등인데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과 관련해 10% 싸게 하는데 8%는 국가가 지원하고 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라면서 "대구 같은 경우 (지자체 부담금) 2%는 상당한 액수인데 국가가 10% 전액 지급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