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문가들 절반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28조9,000억원)의 재원 배분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최근 민간·국책연구소의 임원급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0%가 추경예산안 재원 배분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촉진,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은 낮은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연구개발(R&D) 예산이 5,000억원 가량 편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55.0%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5.0%는 '부족', 20.0%는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금융·외환시장 안정(36.8%)과 재정지출확대 및 감세(26.3%)를 꼽았으며 이 밖에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21.1%), 규제완화 지속(10.5%)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및 자금조달환경 개선(50.0%)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40.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