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규모를 지난해 목표보다 7만가구 적은 43만가구로 정했다. 수도권에서도 지난해 목표보다 5만가구 줄어든 2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같은 주택건설,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경기침체,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전국에 43만가구의 주택건설을 인·허가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25만가구의 건설을 인·허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인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보다는 적은 물량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인 전국 37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에 비해서는 확대된 목표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감안해 지난해 수준인 18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 16만2,000가구 가운데 13만7,000가구로 84%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공급 주택 가운데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을 지난해의 5만가구에서 올해 7만5,000가구로 확대해 총 34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민간 분양주택은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23만가구보다 19% 증가한 27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8만6,000가구를 건설하며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건설에서 벗어나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재개되며 올해에는 우선 5,000가구를 공급하도록 추진하되 향후 연간 1만가구 수준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전세주택 5,000가구, 10년 임대주택 2만가구(분납형 임대주택 5,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임대해 최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맞춤형 임대사업도 지난해 1만5,000가구에서 올해 2만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의 6만8,000가구에서 올해 4만2,000가구로 축소되는 등 임대주택 건설량은 지난해 9만4,000가구에서 올해 8만6,000가구로 줄어든다. 그러나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 5,000가구 확대 등으로 올해 임대주택 확보 물량은 10만6,000가구 수준이 되도록 해 지난해(10만9,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중소형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중점 추진된다. ‘뉴플러스(New+)’라는 이름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13만가구 건설(인·허가)을 추진하고, 이 중 수도권에 9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 및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다음달 결정되며,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민간 택지개발이 위축됨에 따라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택지 공급 규모는 전국은 지난해의 52㎢보다 줄어든 50㎢, 수도권은 지난해의 23㎢보다 늘어난 36㎢다. 신규 택지지구 지정 물량은 올해 전국 27㎢, 수도권 22㎢ 수준이다.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6,7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최근의 주택건설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주택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민간 주택건설 위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및 공공기관 건설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절차를 최대한 조기화하고 민간주택사업을 독려해 공공택지 내 건설 물량과 비중을 지난해의 14만가구(37%) 수준에서 올해 20만가구(47%)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주택 건설 위축이 심화될 경우 미분양 공공택지, 중도금 연체택지 등 사업지연 택지를 주공 등 공공기관이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약 1만∼2만가구((85㎡ 이하 약 8,000가구, 85㎡ 초과 약 1만2,000가구)를 추가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 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이달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전세자금(연 2%)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올해 18% 인하한 뒤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40% 인하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세자금 금리도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해 올해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1000가구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금자리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