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28일 중소기업청이 밝힌 200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조 464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이 증가한 1조 1412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2012년에는 2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기관 R&D예산의 9% 내외인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12%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8일 국무회의에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KOSBIR) 실적과 2009년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전용 R&D지원 예상액 1조원을 포함한 2012년 중소기업 R&D지원 총액은 3조원이 되며, 이는 금년 R&D지원 총액 1조60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KOSBIR 시행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평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KOSBIR 시행기관을 현재 14개에서 R&D예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철도공사를 추가하여 20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한다.
또 '기술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KOSBIR 대상사업 선정 및 기관별 지원계획 결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검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R&D지원 적정비율을 산정·권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각 부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제출받던 중소기업 지원실적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집계함으로써 행정력 절감과 함께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