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 총 9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지원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말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선박 수주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조선사들의 제작자금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과 우량 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조선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제작금융 지원금액을 기존 4조7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중 중소 협력업체 및 우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금액은 7조원으로 우선 배정됐다.
또 신용위험이 적은 우량 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금융위원회의 특별승인을 통해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우량 선주에 대해 약 11조5000억원의 선박금융을 지원해 신규선박의 발주를 유도하고 기존 건조계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채권은행의 1·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된 7개사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등의 후속조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2008년말 재무제표' 등 최근 경영실적을 반영해 5월말까지 재평가를 실시, 부실징후 기업은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을 지원하는 등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계가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임직원 급여 반납과 임금동결 등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결정하게 됐다"며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게 제작금융 등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되 한계·부실 조선사에는 지원을 제한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