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대구 갭투자, 3건 중 1건은 2030이 거래(33.4%)

최근 2년여간 대구의 갭투자(자금조달계획서 상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 중 2030의 비율이 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갭투자가 실제는 청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단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대구시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의 갭투자 4816건 중 30대가 27.9%(1342건)으로 40대(33.0%, 1588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265건으로 5.5%였다. 대구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인 셈이다.대구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의 경우 30대 갭투자가 28.1% (1238건)이었고, 20대는 5.3%(232건)이었다. 가장 큰 비율인 40대(33.1%, 1459건)와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고가주택이 많은 수성구에서도 상당수의 젊은층이 내집마련을 위해 일단‘전세를 끼고’사놓은 것이다.비규제지역이라 6억 이상 주택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타 자치구의 경우 수성구에 비해 비교 건수가 적으나, 청년층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중구의 경우 115건 중 41건이 30대(35.7%)였고 북구 또한 77건 중 28건이 30대(36.4%)로 전 세대에서 가장 많았다.한편 갭투자 차단 목적의 대출규제가 담긴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30대의 갭투자는 (수성구 기준) 6월 25.4%에서 7월 25.9%, 8월 32.6%로 지속됐다. 아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이 남아 있는 9월 또한 31.0%에 이르렀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의 내집마련 실수요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文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지역의 2030청년세대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