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구경북 기업 임금체불 크게 증가···지원책 마련해야˝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지난해 임금체불이 2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달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17년(20만3493건), 2018년(21만7317건), 2019년(22만1382건)으로 계속 증가있고 신고된 체불금액도 2017년(1조3043억원), 2018년(1조5553억원), 2019년(1조629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법처리 건수 역시 2017년(5만2751건), 2018년(6만6454건), 2019년(7만1820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된 체불금액도 2017년(6138억원), 2018년(8216억원), 2019년(830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임금체불 신고 및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 모두 2017년에 비해 2018년, 2019년 신고건수나 체불금액이 크게 늘었고 사법처리도 증가했다.대구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수는 2017년 3762개였는데 2018년은 5825개, 2019년은 5584개로 2000개 정도 증가했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는 2017년 6605명에서 2018년 1만2248명, 2019년 1만1594명으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신고된 임금체불액도 2017년 187억원에서 2018년 457억원, 2019년 475억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건수도 2017년 684개 사업장이던 것이 2018년 1441개, 2019년 1434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