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에 있어 집행위원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 집행위원 2810명 중 29.2%인 821명의 위원들이 5건 이상의 과제 평가에 참여하며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7000억 규모의 중기부 및 산하기관 R 사업에 대해 선정, 평가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은 올해 7806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는 집행위원 중 쏠림현상이 나타난 집행위원 821명이 참여한 과제 수를 보면, 전체 1만5992건 대비 77.4%에 해당하는 1만2372건을 담당했다. 집행위원 1명당 평균적으로 6개 정도의 과제에 참여해야 하지만 821명의 경우 1명당 20건 정도의 과제를 처리한 셈이다.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전체 R&D 사업 수와 규모는 올해 기준 각각 25건과 7806억이다. 5건 이상 평가에 참여한 821명의 집행위원이 평가한 과제가 77.4%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올해에만 6041억 규모의 사업을 평가한 셈이다.821명이 올해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집행위원은 1919만원을 수령했고,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위원은 69명에 달했다.특정위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쏠림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137건의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5건 미만의 과제를 평가하는 집행위원이 7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평가 집행위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평가 위원의 다양성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양 의원은 "소수의 위원에게 평가 과제가 집중되면, 중소기업 R&D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횟수 상한제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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