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임금을 부당 인상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정부는 인상폭 이상의 예산 삭감을 통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윤증현 장관 주재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특별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영권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예산 삭감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시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이날 열린 워크숍은 지난달 제1차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추진의지 등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과 관련해 정원감축 목표인 2만2000만의 93%인 2만1000명을 감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영화와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다.
또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출범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말 1만2000명 채용을 목표로 했던 청년인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만2186명을 채용 완료해 100.5%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직간접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라고 해서 체질 개선을 게을리 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선진화 추진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