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경영계에서는 경제 불황기에 인상은 커녕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515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4000원보다 28.7% 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이는 올해 노동자 평균임금(215만3914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간당 5150원, 일급 4만1200원이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107만635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연대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적절한 임금의 보장은 노동자들이 경제위기 속에서 삶을 지탱해 나가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 간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된 반면 국내총생산은 6.57배, 국민총소득은 6.63배 늘어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정상궤도로 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단체 관계자는 "3, 4월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2, 3개 정도의 삭감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내일 중으로 사용자단체의 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 "현재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노동계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전산업 임금인상률(5.9%)의 2배, 물가상승률(3.1%)의 3배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 경총은 "현 경제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상당수의 기업이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영세·중소기업은 폐업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고, 결국 근로자들은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일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으며,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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