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실질소득을 경제성장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배근 차장은 8일 ‘개방경제의 실질소득지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차장은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의 정도를 실질GDP 증가율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실질소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의 최종목적이 소비를 통한 사회후생 증진에 있으며, 소비는 실질생산보다 실질소득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발표하고 있는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 등 실질소득지표는 교역조건 변동을 반영해 실질GDP와 큰 차이가 있다.
2000년대 들어 실질소비의 실질GDP 대비 비율은 상당폭 하락했으나, 실질GDI 대비 비율은 1990년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질생산보다는 실질소득과 안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교역조건뿐 아니라 경제 내의 여러 가지 상대가격 변동이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소득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