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7월부터 온갖 담합 업체들을 단죄한다.
공정위는 항공, 소주, 디지털음원, 액화석유가스(LPG) 등 전방위에 걸쳐 업체 간 담합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능한 이달 안에 서면 실태조사와 현장조사 결과 분석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 제재에 돌입할 예정이다.
14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소주, 항공 등 분야별로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최종 분석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직원들에게 상반기의 마지막인 6월을 ‘심사보고서의 달’로 여기라는 지시까지 내린 상태”라고 확인했다.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안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혐의 사실확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항공사 요금담합의 경우, 이미 4월말 국내·국제선 항공료 담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 혐의 분석 단계에 있다. 대상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동남아, 미주 지역 대형 외항사, 외국 항공사 등 20여개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국내외 항공사가) 화물 운송료를 공동으로 올린 데 대한 국제카르텔 혐의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이 밖에 고객 운임료 인상도 함께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주시장 담합조사 역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백용호 공정위장은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소주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지방 소주업체 등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면서 “업체 수가 많아 사건처리에 시간이 걸리지만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음원 유통업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실련 신고 이후 일부 업체들이 자진신고, 조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3월 SKT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F뮤직(도시락·뮤즈), LGT(뮤직온), M넷미디어(M넷), 네오위즈 벅스 등 대형 음반유통사와 온라인 음악사이트, 그리고 3대 메이저 직배사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를 가격담합 혐의 등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LPG 판매가격 담합 여부도 조만간 발표된다. 지난해 6월 LPG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인상 조짐을 보이자 공정위가 요인파악을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SK가스와 GS, S오일, E1 등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