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승 변호사가 18일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18대 총선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역임하며 '엄격한 공천'으로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붙은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회에 참석,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사법부와 검찰' 제하의 강연에서였다. 박 변호사는 "국민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법치라는 말로 준법을 요구하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대신 봉사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에 지금 '법치'만큼 조롱당하고 있는 말도 없을 것"이라고 바판했다. 그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수석부장 허만 판사와 함께한 촛불집회사건에 대한 재판간섭이 (사법이 권력에 봉사한) 표본"이라며 "이 사건은 박정희 시대의 대 재앙인 '사법살인' 다음가는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건에서) 몰아주기 배당이 문제되자 대법원은 민감·중대한 사건은 양형의 통일을 위해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소했다"며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을 제쳐두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양형의 통일 역시 피고인마다 정상이 다를 수 밖에 없어 모두 가당치 않은 해명이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특히 "그 뒤 그가 법원장 재직시 촛불집회사건 담당판사들에게 보냈던 압력성 이메일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사법부 자체에 의한 사법권침해 문제로 비화했다"며 "메일 내용 중 '내외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한 부분은 재판간섭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제 되는 것은 그가 왜 헌법재판소나 그 외의 기관 의견까지 듣고 다녔는지, 그 기관들은 어디인지, 그가 무슨 이유로 관계 기관 의견까지 판사들에게 알렸는지"라며 "이쯤에서 그는 벌써 사법부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고 판사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 대법관은 판사들이 자신에게 받았던 이메일을 공개하자, 그 외의 이메일을 모두 지웠다고 했는데 지운 이유가 궁금해진다"며 "법원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 몸통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데 상상이 미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그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를 업무방해죄로 유죄선고한 것과 MBC 'PD수첩' 제작진 긴급체포, 미네르바 사건 등을 상기한 뒤, "모두 공적영역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지적하는 주권자들을 정부가 '법치'의 이름으로 처벌하려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은 권력과 개인이 대립할 때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명을 띠고 있고, 법관이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박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법관의 신분보장을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도 자리를 유지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