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9일 "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 빚 내서 선거 치르는 데에만 혈안인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대대책회의를 통해 "나라빚을 낸 재난지원금은 분명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하고 누구의 불만도 없게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장 공평하게 지원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재난급 지급을 위한 추경이 지난 4일 제출됐지만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있어 매출액 감소 유무가 지급 기준이 된다고 하다보니 현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에서는 매출 증빙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노점상은 주며 왜 우린 안주느냐는 불만이 상당하다"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10개 업종엔 4차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더 추가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경영위기 해당 업종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라며 "매출액 파악을 못해 업종도 못 정했는데 돈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류 의원은 또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에겐 근로장학금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중고등 실직 가정은 여전히 빠져있다"면서"도대체 어떻게 된 형평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고 선별인지 보편적 지원인지, 뭔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 됐다"고 거듭 현 정부의 정책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류 의원은 LH 임직원 땅 투기의혹과 관련,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정권 탓으로 돌리다가 이번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도 전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언급 이후에 정부는 조사 대상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때까지 확대한다고 나섰다. 정말 한 치도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는 물타기 중 물타기"라고 지적했다.이어 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의 투기 사례가 부족하다면 그 이전으로 확대한다고 나올지도 모른다"며 "3기 신도시 1차 발표한 게 2018년 12월이고 정부여당에서 3기 신도시를 공식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 정권 출범 그러니까 2017년 5월 출범하고도 1년 4개월 지난 뒤인 2018년 9월에 시작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정권 출범 직후에는 부동산 공급이 충분하다고 줄곧 외쳐오던 사항 아니었냐"며 "그러다가 공급 부족하다고 하니 실패를 결국은 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탓하더니 드디어 부동산 투기도 전정권 탓을 하려고 드는 것이다. 국민은 이를 별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