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대권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이 10일  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는다"면서 "국토부와 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하고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서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LH 땅투기 사건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신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유 전 의원은 "4년간 24번의 부동산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라고 되묻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 정권이 신뢰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니,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 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패는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I), OECD, IMF 등이 공통적으로 쓰는 정의"라면서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다. 공공주도개발은 국토부가 기획을 하고 LH가 실행을 하는 것"이라며 "기획주체인 국토부와 실행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패 = 독점 + 재량 - 책임" 이는 공공부패에 관한 공식(公式)이라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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