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최병준)가 22일 방폐장특별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유치지역지원위의 소속을 국무총리산하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격하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종전대로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간담회는 지난 4월1일 법 제3조 제3항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특별법 일부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 의회는 경주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특별법에서 정한 국가적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경주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해 89.5%로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4월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민의 의견 수렴도 전혀 없이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었던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각부 장관에서 차관으로 격하시킨 특별법 개정은 우리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시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유치지역 지원 사업들이 정부로 부터 심의 확정 되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것 으로 확인했다 고 말했다. 또 정부는 월성원전인근 방폐장의 연약지반으로 인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준공이 당초 계획된 2010년 6월보다 2년 6월이 지연 될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전 지질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도 모르겠으며 조사내역을 알려주지도 않고 주민공천회도 한번도 없었다며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의회는 지금까지 방폐장부지에 대한 정부의 안정성 평가 및 적정성을 비롯한 방폐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가 추락했고 방폐물 처리문제 등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방폐장부지 선정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전부터 없었거나 이제 와서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의 연속성과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 지금에 와서 지원 사업이 축소,외곡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89.5%의 찬성률을 이끌어낸 정신으로 시민과 함께 강력한 대응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간담회 후 방폐장특별법개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방폐장 건설처를 방문해 연약지반으로 방폐장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2년 6월이 지연되는데 따른 부지의 안전성 논란 문제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를 보고 받았다. 이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