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자전거 생산밸트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관세청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자전거가 녹색교통 수단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전된 자전거 산업이 국내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 지원대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자전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발표됐으나 현재 국내 자전거의 99%가 수입이고 전문생산 조립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세청의 결정은 자전거 생산지도를 대거 바꿀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자전거 산업은 200여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기계 산업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역관세 구조이며, 레져·기계 등 타산업 연관 효과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행 수입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실제 자전거는 부품 관세율(8%)이 완성품 관세율(5%)보다 높아, 완제품 수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자전거 국내생산의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은 먼저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행 자전거 산업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제조단가 증가와 역관세로 인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으로 이전하는 손실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자전거 생산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해 수입제품을 원료로 하거나 수입 및 국내산 부품으로 생산시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자전거 박람회 등 보세전시장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전거 전시회의 경우 대부분 이미 수입통관된 고가의 MTB 등 외국 제품이 출품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 전시회 개최시 보세전시장으로 지정해 통관전 보세상태의 물품 전시로 개최 비용 절감 및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전거 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덕 자전거 R&D 클러스터, 영천·순천 등 기계부품 및 IT 관련 인프라와 특화기술을 보유한 지자체 중심으로 생산단지가 조성되면, 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원재료의 수입에서 제품의 제조·보관·전시·판매·연구 등 모든 단계별 과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이 자전거 산업의 단계별 모든 과정에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