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감소·체납액 증가로 세수확보 비상 지방채 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높아 경북도내 23개 지자체가 세원감소와 체납액 증가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교부금마저 감소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의 지방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기집행 등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어 공공자금 기금을 빌리는 등 외부수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후반기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이 1,701억원 상당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천시가 173억원으로 가장 많은 공공자금 기금을 신청했고 안동시는 150억원, 의성군 147억원, 영천시 1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공자금 신청금액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사업별 심사를 거쳐 최종 자치단체에 배정 승인되는 만큼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지자체들의 '돈 가뭄'사태를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다. 특별지방세 교부금은 정부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빌려주는 자금이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율이 4.12%중 1.62%는 정부가 3년간 이자를 지원 하지만 이자변동에 해당 되는 자금은 지자체의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조기집행과 교부세 감소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선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도내 23개 시·군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안동시가 무려 221억원의 가장 많고 경주시 196억원, 상주시 189억원, 김천시 173억원, 의성군 148억원, 영천시 144억원, 문경시 143억원, 영주시 138억원, 포항시 12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시 122억원, 경산시 116억원, 봉화군 115억원, 울진군 105억원, 예천군 104억원, 영덕군 100억원, 청도군 97억원, 청송군 85억원, 영양군 84억원, 성주군 83억원, 칠곡군 78억원, 고령군 65억원, 울릉군 42억원 등 총 2751억원의 교부세가 감소했다. 결국 지자체는 세원감소와 교부세 감소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 부터 빚을 얻어 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다 장기화 될 경우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쳐 지방행정의 공백사태까지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예산관련 관계자는 "예전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