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외동읍 소재 영지초등학교와 석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운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올해 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통학버스 재원 마련에 어려움 겪는 영지초등학교와 석계초등학교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영지초등학교는 지난 2010년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이에 영지초 총동창회는 폐교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 8500여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이들은 승합차를 구매해 입실리, 불국사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무상으로 등하교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영지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다.하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등하교 시 안전도우미와 동승하고,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라"는 방침을 받게 됐다.이로 인해 개학 중에만 한 달에 180만원이 들던 통학비가 방학·개학 상관없이 한 달에 300만원, 연 36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됐으며 현재는 월 380만원까지 올랐다.갈수록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총동창회는 교육청에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통·폐합 초등학교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요청을 거절했다.이석희 영지초 학부모위원장은 경주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 또한 "일시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통학버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버스 한 대만 운영하다보니 등하교 시 입실방면, 불국사방면, 학교인근 등 3회나 운행한다"며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이라고 부르려면 교육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세버스 업체 대표는 "기사 인건비 153만원, 도우미인건비 76만 9000원, 유류비 70만원, 차량 할부금 132만 3000원을 합하면 견적이 430만원이 넘는다"며 "게다가 미수금이 2300여만원이 남았지만 나도 영지초의 어려운 사정을 아니까 380만원만 받고 손해를 보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석계초 또한 영지초와 상황이 똑같다.통학버스 재원 마련에 힘에 부치는 상황이어서 교육청의 도움이 아니면 회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박채아 경북도의원,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이같은 상황에서 영지초와 석계초 학부모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박채아 경북도의원(비례)이 지난 1월 26일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25일 제정된 것이다.이 조례안은 경북도내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여기에는 경북도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학교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 각급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영지초와 석계초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23개 시군 중에서도 일부 학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도내 학교로부터 통학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지초와 석계초의 통학 지원 여부는 현 시점에서 답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선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아무래도 농어촌학교 등 상황이 어려운 학교위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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