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교육청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을 처리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 감소분에 대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원금을 지자체가 지급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지방교육청들의 반발과 관련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실제 이 안이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의장도 국세 감소분의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인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의 생각이 다 조금씩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의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편, 당정은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에 대해 내년 중 도입을 목표로 8월 내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