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처럼 강타한 쌀 직불금 부정수령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북도는 쌀 소득 직불 금을 부당 수령한 23개 시·군을 포함해 1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안동시는 쌀 소득 직불금수령한 공무원은 현재 6~7급 4~6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 어떠한 징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은 버젓이 부서의 책상머리에 안착해 업무를 추진 한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농업인은 한미 FTA협상과 쌀 직불금 수령으로 인해 하루하루 생활을 고통 속에 살아가며 공무원과 정치인들 때문에 쌀 직불금 조차 수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쌀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 기준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인데 시 공무원 몇몇 사람은 농사도 짖지 않으면서 우선 자기 배만 채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이 모(농업인·안동시풍천면)씨는 “쌀 직불 금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 및 정치인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말했다.
시는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5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사에 그 수위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부당수령자에 대해 뚜렷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이다. 윤재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