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5일 "서민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민생정책에 소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서민이 어려운데 언제까지 장외투쟁을 하려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 갑자기 민생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민생·서민 행보에 진정성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지율 추락과 언론악법 단독 추진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서민행보와 민생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은 비정규직법 문제, 쌍용차 문제, 용산 참사 등으로 서민을 울리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부자정권의 탈색을 위해 서민을 이용하는 속셈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달 10대 민생과제를 선정해 한 달간 민생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면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기 위해 이달 내내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가 민생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날 첫 번째 민생과제로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골목상권 회생대책을 내놨다. 그는 "어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세칙을 고쳐 중기청장이 갖고 있던 사업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세칙 개정을 했다"며 "그러나 이는 아무리 조정하려 해도 대기업이 거부하면 효과가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동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이 대형마트를 규제해달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규제를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차갑게 던지고 갔다"면서 "부자세금을 감세하면서 서민에게 부담하는 세탁기·냉장고 개별소비세, 술·담배에 대한 세금, 주택 전세금에 대한 세금 등은 신설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은 줄이려고 한다"며 "22조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죽지도 않은 4대강에 쏟아부으려고 한다. 지방재원은 45조원이나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민생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국회 당시 여당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늦어졌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SSM의 무차별 확산으로 무너진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회생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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