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文정부 5년 대구 재산세 30% 오른 가구 16.5배 증가

현 정부 5년간 대구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6배 이상 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폭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326곳에서 올해 2만1836곳으로 무려 16.5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22억100만원에서 올해 376억 3700만원으로 17.1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文정부 5년간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반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급증했다.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수성구였다. 2017년 1326곳에서 올해 2만741곳으로 무려 15.6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6.2배나 올랐다.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수성구 외에 타 자치구는 재산세 상한 30%가구가 없었으나 올해에는 서구와 달성군 외에 모든 자치구에서 상한에 이른 가구가 발생했다. 달서구의 경우, 2017년 0건, 2019년 64건, 올해 856건으로 급증했고 재산세액 또한 14억7000만원에 이르렀다. 북구 또한 2017년 0건에서 올해 90건으로 늘어났고 동구(56건), 남구(47건), 중구(46건)가 그 뒤를 이었다.대구시 재산세 납입액 총액은 2017년 1906억7000여만원에서 2573억8000여만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매해 늘어나던 재산세 납입액은 올해들어 수성구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김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전 지역에 걸친 무차별적 증세로 이어졌다”며 “주택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설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