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중국에서 불법 유통…韓 저작권 침해 심각˝

현재 중국 불법사이트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유명 한국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 한류의 해외 저작권 침해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은 중국 내 불법 영상사이트 등을 접속 및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불법 대형포털사이트 몇 곳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중국의 최대 해외 영상 제공 사이트는 현재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국의 유명한 영상콘텐츠 등을 시청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이트의 검색어 1위는 ‘오징어게임’이며 한국영상 코너의 1위는 ‘오징어게임’(넷플릭스), 2위는 ‘원더우먼’(SBS), 3위는 ‘갯마을 차차차’(tvN), 4위는 ‘슬기로운 의사생활’(tvN)로 확인됐다.모바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의 경우, 중국 SNS 검색결과로 이 앱을 이용해 다양한 한국 영상을 접할 수 있으며 드라마 위주로 최신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드라마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 내 유료 영상서비스를 무료로 가져오는 불법사이트 등 최신 한국 영상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여러 사이트 몇 곳을 확인했다고 김 의원실은 덧붙였다.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종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141만9950개로 2019년 대비 3.2% 감소했지만 매년 140만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방송’은 감소한 반면 ‘영화’와 ‘게임’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는 2019년 5만3952건에서 2020년에 6만2054건으로 8102건 증가했고, 게임은 9482건에서 1만1708건으로 2226건이 증가했다.불법복제물 이용경로를 살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28.3%로 전년도(28.9%)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웹하드·P2P (15.8%)’,‘SNS(15.2%)’ 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해외 이용자들에게 한국 콘텐츠는 공짜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트 폐쇄, 접속차단, 합법 이용 전환 등 구제조치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