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민연금 긴급대출 75%,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

60세이상 어르신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 중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한 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데 활용된 것이다. 이런 추세는 2019년에도 유사했다. 전체 599억2500만원 중 450억4800만원(75.2%)가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다. 2018년에는 전체 대출액 323억2600만원 중 70.3%인 227억1200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였다. 반면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19년 23.8%, 2020년 22.7%로 감소했다.실버론이 60세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노인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을 당겨 메꾸고 있는 셈이다.올해의 경우, 6월 현재 291억6500만원의 실버론이 실행됐고 이중 68.5%인 199억8억7000만원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됐다. 하지만 가을 전세철이 돌아오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맞물리면 전월세 용도의 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어르신 가구의 노후는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