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대한 정치적 저항 극복 유용… 탄소세 필수˝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자인 한신대 강남훈교수 초청특강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에이스홀에서 지난 16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연구원(원장 임배근), 경북공평발전포럼(이성로 상임공동대표)과 기본소득경주포럼(대표 고영관)에서 공동으로 초청해 ‘기본소득과 우리의 미래’란 주제로 열린 경주시민 대상의 특강에서 강남훈교수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고 청년들에게 주거비 걱정 없는 나라를 물려주려면 국토보유세가 필요하며, 기본소득은 국토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우리 청년들이 지구상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이고, 탄소세도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줄이는 수단으로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관련 통계치를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은 불평등이 심화된 시대에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정책으로 조급하지는 않게 체계적으로 현실 적합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배근 원장은 “인간 각자가 존엄하게 태어났지만 자산 보유 등에서 불평등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움의 유지와 출발선의 평등을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 경주시민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선거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정책이 잘 추진돼 대한민국의 수출정책상품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특강은 학술적으로 딱딱한 주제였지만 예상외로 많은 일반 경주시민들이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한 점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경주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특강이 열려 그 의미가 더욱 더 부각된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