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20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가 709명, 미납액이 2조원에 달하는 등 고액 벌금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709명, 벌금 총액은 1조9433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 액수별로는 ▲2000만원~5000만원 386건, 96억원 ▲5000만원~1억 91건, 53억원 ▲1억~10억 110건, 360억원 ▲10억~100억 75건, 2301억원 ▲100억~1000억 38건 1295억원 ▲1000억 이상 9건, 1조532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0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 9명의 미납액이 20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액의 7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벌금을 형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법적 불감증이 팽배해져 있다"며 "벌금 고액 체납자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