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감안,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정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3명은 20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역기업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 줄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각종 지표에서 대구 경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있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한 징수유예 등 각종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이 경기회복 및 성장의 호기를 맞고 있다며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의 유착과 투명세정 구현, 비대한 인력 구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지난 2008년 한상률 전 청장과 TK기업인들간의 크리스마스 골프로비 사건을 지적하며, 이같은 검은 커넥션을 단절하지 않으면 투명세정은 요원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당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조사여부 및 조치를 강력 주문했다.
인력에 비해 세무공무원의 1인당 징수액은 대구가 꼴찌라며 방만한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대구청의 경우 1인당 평균징수액이 46억 원으로 서울청 303억 원, 부산청 87억 원, 대전청 78억 원, 광주청 60억 원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과세대상이 크게 축소돼 인력과잉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등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3명은 20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역기업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 줄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