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전남 광양)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전체 범죄자 기소율 보다 13% 높고 구속률도 4배 가량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장애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는 총 7140건이었으며, 기소율은 64.6%(4612건)였다. 일반 범죄자의 기소율 51.3%와 비교하면 13% 가량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정신장애자 범죄에 대한 구속율은 7140건 가운데 489건(6.3%)에 달했다. 이 역시 전체범죄에 대한 구속율 1.6%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오히려 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자보다 엄격한 것이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