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예상했던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31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12월 세수 규모 예상치까지 합하면 초과 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설 전 추경안 편성' 제안에 "1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4인·9시'라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추가 세수로 재원 여력이 생기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내달 14일 전후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은 지금 정부에서 안(案)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마무리되면 여야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