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2일 4대강 사업의 주요 예산이 편성된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4대강 사업 예산의 총액만 제시돼 있어 심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할 목적으로 총액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한 자료가 올 때까지 국토해양위 예산심의 논의와 예결위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15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내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안이 부실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을 비난하며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5일 "민주당 비롯한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습관성 국정발목잡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예산안 처리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올해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간내에 통과돼야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해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가 한 달여 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기에 예산안 등 현안이 잔뜩 쌓여 있는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어떻게 해서 장외로 나갈 시간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찾아가는 정치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생현장에 가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살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확인하고 정략적인 반대를 즉각 그만둬야한다"며 "민주당이 찾아가는 정치를 빌미로 해서 예산과 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표류시키고 국회를 개점휴업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예산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